일본의 임업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은 벌목할 수 있는 삼림을 풍부하게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공림 축적량은 전후 17억㎥에서 49억㎥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삼림면적은 2500만 ha로 연간 성장량은 약 1억㎥가 됩니다. 약점은 그 성장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1억㎥ 속에서 생산하는 목재는 3400만㎥에 불과하다. 한편, 목재 사용량은 8200만㎥입니다. 이 8200만㎥의 목재 사용 중 4800만㎥는 수입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을 훨씬 웃도는 삼림의 증가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임업은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면적 1000만ha의 독일은 연간 6000만㎥의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일본의 절반 이하의 삼림 면적에서 2배나 되는 국산 목재를 벌채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목재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생산의 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과 북유럽의 숲은 목재 생산을 대상으로 한 숲과 그렇지 않은 환경 보전 숲을 구별합니다. 일본에서도, 목재의 생산에 적합한 삼림을 집약해, 숲길을 정비해, 대형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하면 좋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또 하나, 난문이 있습니다. 일본의 임업은 산이 분할 상속 등으로 소유자 불명의 사유림이 점재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유림은, 사람 손이 없기 때문에 산은 거칠어 무제한이 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목재의 벌채 시기가 되더라도 벌목하기가 어렵습니다. 벌채했다고 해도, 목재 반출 루트의 확보가 어렵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전후, 일본은 GHQ의 지령으로, 농지 개혁이 강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 결과 농촌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훌륭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지개혁과 유사한 정책의 도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시한립법입니다. 이 시한립법은 소유자 불명의 사유림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50년간 차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익을 올리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유림은 대상외가 됩니다. 지난 50년간 생산성이 낮은 숲은 환경보전 숲으로 방향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천연림에서도 생산이 적합한 장소는 인공림으로 바꾸어 나가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50년간 목재 생산에 적합한 숲을 집약하여 임도를 정비하고 대형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생산성이 높아진 사유림을 50년 전의 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익을 올리지 않는 사유림이 이익을 올리는 사유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