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의 감소로부터 행정의 효율화를 생각한다 아이디어 광장 421

 총무성에 의하면, 27일 투개표의 중원선에서 사용하는 전국의 투표소수는 4만 5429개소가 됩니다. 최다였던 24년 전인 2000년에는 투표소가 5만 3434곳 있어, 그에 비해 15%나 줄어든 것입니다. 투표소가 적어지면 투표 습관이 끊어져 투표율 저하가 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투표의 용이성의 차이가 커지면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련된 사태가 됩니다. 투표소의 감소는, 시정촌 합병이나 인구감소를 받아 공공 시설의 통폐합이 진행된 것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진행되고, 지자체 직원이나 주민의 감소로 투표소를 운영하는 인원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투표율 향상과 투표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선거의 구조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치바현 초코시의 선거 관리 위원회는, 2021년, 투표소를 28개소에서 16개소에 통폐합했습니다. 16개소에 통폐합하는 대신 투표소에서 멀어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투표상자를 실은 자동차가 돌리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또, 돗토리현 미나미베초는, 「온라인 입회」를 도입했습니다. 기일 전 투표로, 입회인의 업무를 원격지로부터 담당하는 「온라인 입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명의 입회인에 더해, 12킬로 정도 떨어진 마을 동사무소의 회의실에서 또 1명의 입회인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입회인이 PC를 통해 투표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회인의 부족을 확보하는 「고육의 책」이 됩니다.

 또한 이동 투표소도 나왔습니다. 입회인과 투표함을 실은 차가 기일 전 투표를 희망하는 집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홋카이도 다이키쵸는 하루 한정으로 투표함을 올린 차를 희망하는 유권자의 집을 돌았습니다. 이 이동식의 기일전 투표소는, 2016년에 시마네현 하마다시가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각지에 퍼졌습니다. 이 방식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131지자체가 이용해 2019년 참의원선거(33자치단체)에서 약 4배로 늘어났습니다. 인구의 감소나 예산의 축소에 의해, 종래의 구조로의 투표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생기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에 의한 주민의 편리성을 높여, 지자체 직원의 부담도 줄이는 개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효율적 행정이나 직원의 부담 경감, 그리고 민의의 반영등의 시점으로부터,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한 제도 설계의 개혁을 추진해 가고 싶은 것입니다. 마이 넘버 카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선거의 투표가 끝나면, 선거의 효율화는 현격하게 진행되어, 해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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