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시 쌀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가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농업의 기본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는 2010년 3월에 시작된 TPP 협상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해 충돌이 있었습니다. 쌀과 낙농뿐만 아니라 고율 관세로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TPP 협상에서 미국은 일본 낙농에 대한 관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버터와 같은 유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유지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고율 관세에 동의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낙농업에서 뉴질랜드보다 경쟁력이 약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일본 낙농을 보호하고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사료를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축,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업은 사료를 미국에 100%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사료용 곡물을 무관세로 수입했고, 미국은 사료 수출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축산물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축산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낙농가의 생산 활동이 보장되고 미국산 사료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수입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TPP는 관세 인하 협정이었지만, 미국은 고율 관세를 수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에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관세 없이 옥수수를 수입하여 사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옥수수 소매가격이 수입 옥수수 가격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일본 사료 산업은 옥수수를 수입하여 농가에 넘기는 것만으로도 100%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배합사료 가격과 수입 옥수수 가격 사이에는 항상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값비싼 육류와 유제품을 구매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미국이 일본이 가공 축산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부터, 쇠고기와 같은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비싼 일본산 쇠고기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고려할 때, 미일 무역 정책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