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력 부족과 공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공실 주택 수는 약 900만 채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공실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쇼와 시대에는 인구 증가에 맞춰 대규모 공공주택이 공급되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공공주택들이 속속 비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지자체들은 이러한 공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공주택 공실률은 5만 채를 넘어섰으며, 이는 역대 최악의 수치입니다. 공실 증가와 인구 감소는 지역 사회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원래 주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실이 증가함에 따라,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로만 수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오히려 공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에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실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증가하는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미야자키현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은 따뜻한 기후와 긴 일조량을 바탕으로 소, 돼지, 닭고기 등의 축산업과 오이, 피망, 망고 등의 온실 재배가 활발한 농업 지역입니다. 또한, 미야자키현은 전국적인 주요 식량 공급 기지 중 하나입니다. 미야자키현은 농업 협동조합 및 농업 기업 관리 조직과 협약을 체결하여 농업 분야 기술 연수생들에게도 공공주택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기술 연수생을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공공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에 맞춘 활용”에 해당합니다. 미야자키시는 2023 회계연도에 미야자키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 인근의 가쿠엔 코노하나다이 주택단지 내 빈 방들을 학생 및 유학생 기숙사로 임대했습니다.
미야자키시의 이케우치 주택단지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기술 연수생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타코지마 농장은 온실에서 오이와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농장은 공공주택을 임대하여 베트남 기술 연수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세 개의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78년경에 건설된 이케우치 주택단지는 지역 농업 기업에 의해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용은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공주택이 주변 지역과 단절되면 거주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젊은 층이 부족한 이른바 인구 감소 지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고령화와 젊은층의 이탈로 인해 청소와 같은 주민회 활동이 쇠퇴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기술 연수생들이 오면서 주민회 활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베트남 기술 연수생들이 주민회에 가입하여 청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화단에 꽃을 심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된 것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